한 줄 요약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자나 수어영상 변환 코드를 표시한 식품은 2026년 7월 기준 1,314개로 등록 가공식품 307,028건의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47.5% 늘긴 했지만 참여 기업이 대기업 일부에 몰려 있어, 의무화 또는 지원 강화로 제도 설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기반)
- 구분: 국정감사 지적·표시제도 개선 논의(법률 개정안 발의 포함)
- 적용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 전반(특히 중소·영세 제조사), 포장 디자인·표시 담당 부서, 공공조달 식품 납품업체, 식품표시 전문 대행업체
- 시행일: 2026년 10월 6일 자료 공개 / 식품표시광고법 점자·수어영상 표시 근거 규정은 2023년 12월 시행(현재 자율 참여) / 식약처 국정감사 2026년 10월 13일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공개된 것은 제도의 실제 이행률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점자 또는 수어영상 변환 코드를 표시한 식품은 모두 1,314개로, 이 중 점자 표시가 1,069개, 수어영상 제공이 245개입니다. 2025년 3월 891개에서 47.5% 늘어난 수치입니다.
- 증가율은 수어영상 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점자는 790개에서 1,069개로 35.3% 늘었지만, 수어영상은 101개에서 245개로 142.6% 증가했습니다. 다만 절대 수가 작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이며, 수어영상은 QR 등 변환 코드를 통해 제공되므로 포장재 금형 변경 부담이 점자보다 낮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문제는 분모입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7,028건인데, 점자·수어 표시 제품은 1,314개로 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예외적 사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 참여 기업도 소수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188개, 오뚜기 161개, 코카콜라 87개, 오비맥주 82개, 하이트진로 48개, 일화 41개 순으로, 상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료·주류처럼 용기 형태가 표준화돼 점자 적용이 수월한 품목에 쏠려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 제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설계 자체가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부터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중소·영세 기업에는 점자 금형 제작과 포장재 교체 비용, 변환 코드 콘텐츠 제작 등 기술적 부담이 그대로 남아 참여 유인이 약합니다.
- 제시된 해법은 두 갈래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중소·영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조달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즉 공공 구매력을 통한 유인과 직접 지원을 함께 쓰는 접근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현재는 의무가 아니므로 당장의 법적 리스크는 없지만, 국정감사 지적과 법률 개정안 발의가 겹친 사안은 통상 1~2년 내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달사업법 개정이 먼저 통과되면 공공조달 입찰 평가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가점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화보다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군급식·학교급식·공공기관 납품 비중이 있는 제조사는 입찰 평가표 변경 가능성을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주력 품목 한두 종에 선제적으로 점자 또는 변환 코드를 적용해 레퍼런스를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포장 개발 부서에는 적용 시점 설계가 관건입니다. 점자는 금형 수정이 필요해 비용과 리드타임이 크지만, 포장재 정기 개정 주기에 맞춰 반영하면 추가 비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QR 기반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는 인쇄 영역만 확보하면 되므로 기존 포장 개정 사이클에 비교적 쉽게 끼워 넣을 수 있고, 대신 랜딩 페이지와 수어영상 콘텐츠를 제품별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운영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표시 담당 RA는 점자로 표시할 정보 범위(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와 식약처 가이드라인상의 권장 규격을 확인해야 하며, 마케팅 부서는 ESG·접근성 커뮤니케이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기업 명단에 자사가 들어가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R&D·QA 체크포인트
- (RA·표시) 식품표시광고법상 점자·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 표시 근거 조항과 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권장 규격·표시 정보 범위를 확인해 사내 표시 기준서에 반영할 것.
- (포장개발) 주력 품목의 포장재 개정 예정 시점을 정리하고, 점자 금형 수정이 가능한 품목과 QR 변환 코드만 가능한 품목을 분리해 적용 로드맵을 작성할 것.
- (영업·공공조달) 공공조달 납품 품목이 있는 경우 조달사업법 개정안 진행 경과를 추적하고, 평가 항목 변경 시 대응할 품목 우선순위를 정할 것.
- (마케팅·디지털)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랜딩 페이지, 수어영상 제작, 다국어 대응 범위와 연간 유지 비용을 사전 산정할 것.
- (구매) 점자 금형 및 변환 코드 콘텐츠 제작 외주 단가와 리드타임을 복수 업체로 사전 견적해, 제도 변경 시 병목을 줄일 것.
- (법무)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의 지원 대상·지원 방식 조항을 확인하고, 자사가 중소기업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 (RA)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식약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화 또는 지원사업 신설 언급이 있을 경우 즉시 내부 공유할 것.
원문 및 관련 법령
- 푸드투데이, "[2026 국감] 식품 점자·수어 제공 1314개뿐…전체 0.5%도 안돼", 2026.10.06 —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854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28
- 법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령 본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849
- 민족의학신문, "보건복지위 국감 내달 7일 시작…복지부 7, 8일-식약처 13일", 2026.09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81
-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근거, 2023년 12월 시행)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사회적 가치 반영, 개정안 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