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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3차 적발,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고시 개정 의견제출 D-6

by 연구원 토브 2026. 9. 18.
한 줄 요약
오늘은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3차 점검에서 부당광고 5개 업소를 추가 적발해 1만 8,982개·5억 1,800만원의 판매 실적까지 특정한 소식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5년간 1만 건을 넘긴 주류광고 위반, 고추장 29개 중 3개뿐인 고춧가루 국산 표시, 상반기 식료품 출하 감소와 재고율 상승, 축산자조금 수급조절 법제화 발의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기한 임박 Issue

  1. 편의점·무인 식품판매점 집중점검 종료
    2026년 9월 18일 — D-2
  2. 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점검 기준 고시 개정 의견제출 마감
    2026년 9월 22일 — D-6
  3. 추석 당일(성수품 특별공급대책 종료)
    2026년 9월 25일 — D-9
  4.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종료
    2026년 9월 30일 — D-14
  5. EU 제품식별정보(PID) 통관신고 의무화
    2026년 11월 1일 — D-46
  6.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
    2026년 12월 17일 — D-92
  7. GMO 완전표시제 시행(간장·당류·식용유지류)
    2026년 12월 31일 — D-106
  8. 재난지역 해썹 수수료 감액 신청
    2026년 12월 31일 — D-106

오늘의 이슈 5건 한눈에 보기

  1. 표시·광고 단속 · 알부민 식품 3차 점검서 부당광고 5개 업소 적발, 1만 8,982개·5억 1,800만원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 · ★★★★☆
  2. 규제 실효성 · 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 건 초과, OB맥주 697건 최다에도 과태료 없음 ·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
  3. 표시제도 · 고추장 29개 중 고춧가루 '국산만' 표시 3개뿐, 함량은 6~15% 편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 · ★★★☆☆
  4. 시장 동향 · 상반기 식료품 출하 -0.5%·재고율 105.6%, 참치캔 수출은 +43.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5. 입법 동향 · 축산자조금으로 수매·출하 조절 허용, 공정위 사전협의 의무화 · 국회(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

🗞️ 신규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곳 또 적발 — 올해 세 번째 점검, 5억 1,800만원어치 팔렸다

식약처가 9월 15일 알부민 함유 일반식품에 대한 3차 기획점검 결과 5개 판매업소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제품은 총 1만 8,982개, 판매액은 약 5억 1,800만원으로, 오리진사이트 '알부씨슬 알부민'이 1만 1,106개·4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 유형은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현, "몸이 붓고" 같은 거짓·과장 표현, 그리고 알부민이라는 혈장단백질의 체내 역할이나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제품 효능처럼 옮겨 적은 광고 세 갈래입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며 전문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제와 전혀 다르다고 명확히 하고,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4월 1차, 6월 2차에 이어 세 번째인데도 신규 적발이 이어져, 이 품목은 사실상 상시 감시 대상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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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곳 또 적발 - 올해만 세 번째 점검, 1만 8,982개·5억 1,800만원어치 팔렸다 /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곳 또 적발 - 올해만 세 번째 점검, 1만 8,982개·5억 1,800만원어치 팔렸다 / 2

한 줄 요약식약처가 9월 15일 알부민 함유 일반식품에 대한 3차 기획점검 결과 5개 판매업소의 부당광고를 적발했습니다.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일반식품을 "간 건강", "갱년기 영양제"로 광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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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 건 넘어 — OB맥주 697건 최다, 과태료 없는 제재 구조가 쟁점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주류광고 기준 위반이 1만 건을 넘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9월 15일 공개됐습니다. 2024년 1,306건에서 2025년 1,593건으로 22%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476건이 확인됐습니다. 업체별로는 OB맥주가 누적 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5년 기준 최다 위반 유형은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680건(42.7%)으로 전년 412건 대비 65% 급증했고, 금품·경품 제공 403건, 음주 조장 38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와 시행령 [별표 1] 위반이 확인돼도 광고 내용 변경이나 중단 요청만 가능할 뿐 직접적인 과태료가 없다는 점으로, 광고를 내리면 끝나는 구조가 반복 위반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로 광고 제작 장벽이 낮아지면서 위반 물량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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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 건 넘어 - OB맥주 697건 최다, 과태료 없는 제재 구조가 반복 위반 키웠다 /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주류광고 위반 5년간 1만 건 넘어 - OB맥주 697건 최다, 과태료 없는 제재 구조가 반복 위반 키웠다

한 줄 요약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주류광고 기준 위반이 1만 건을 넘겼고, OB맥주가 누적 6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해도 직접적인 과태료가 없어 광고를 내리면 끝나는 현행 제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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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29개 중 고춧가루 '국산만' 표시는 3개뿐 — 함량은 6~15%, '고추양념' 뒤에 묻힌 원산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가 시중 고추장 2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만으로 표시한 제품은 3개(10.34%)에 그쳤고 나머지는 중국산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춧가루 관련 함량은 제품별로 6.0%에서 15.0%까지 2.5배 차이가 났고, 같은 제조사 제품 사이에서도 편차가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표시 방식의 불일치입니다. 어떤 제품은 '고춧가루'를 원재료명에 직접 쓰고 함량을 병기하는 반면, 다른 제품은 '고추양념'·'혼합양념' 같은 복합원재료 안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라벨만으로 비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배합 비율 상위 원료를 기준으로 설계된 현행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니면서도 고춧가루 원산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주체는 특정 원산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식약처에 표시기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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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고추장 29개 중 고춧가루 '국산만' 표시는 3개뿐 - 함량은 6~15%, '고추양념' 뒤에 숨는 원산지 /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고추장 29개 중 고춧가루 '국산만' 표시는 3개뿐 - 함량은 6~15%, '고추양념' 뒤에 숨는 원산지 / 26.09

한 줄 요약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중 고추장 2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만으로 표시한 제품은 3개(10.3%)에 그쳤고, 고춧가루 함량도 6.0~15.0%로 제품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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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식료품 출하 -0.5%, 재고율 105.6% — 참치캔 수출은 43.5% 급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식료품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고 음료는 4.2% 줄었습니다. 재고율은 식료품이 102.7%에서 105.6%로, 음료가 118.2%에서 124.8%로 올라 출하 감소와 재고 누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식료품 1.9%, 음료 0.9% 상승했고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82.9원으로 3.9% 올라 원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출은 정반대로, 가공식품 수출액이 48억 6,000만 달러로 4.3% 늘고 K-푸드+ 전체는 70억 5,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참치캔이 43.5%, 라면류와 쌀가공품이 각각 27.8% 증가했습니다.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0.4로 기준선을 간신히 넘겼지만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은 91.5에 머물러, 기업 규모에 따른 체감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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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상반기 식료품 출하 0.5% 감소, 재고율 105.6%로 상승 - 참치캔 수출은 43.5% 급증 /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상반기 식료품 출하 0.5% 감소, 재고율 105.6%로 상승 - 참치캔 수출은 43.5% 급증 / 26.09.16 식품 이슈

한 줄 요약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식료품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0.5% 줄고 재고율은 105.6%로 올랐지만, 가공식품 수출은 48억 6,000만 달러로 4.3% 늘며 내수와 수출이 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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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으로 수매·출하 조절 가능해지나 — 공정위 사전협의로 담합 시비 차단

송옥주 의원이 9월 15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축산물을 수매·비축하거나 생산·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에는 수급조절의 구체적 방법이 없어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치 시행 전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사후 담합 시비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닭 자조금을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소 자조금이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는 방식을 참고한 것입니다.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에 이어 장류까지 담합 제재가 이어진 국면이라, 생산자단체 공동행위에 법적 안전판을 세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산업계가 주목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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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축산자조금으로 수매·출하 조절 가능해지나 - 담합 시비 차단 위해 공정위 사전협의 의무화 / 26.09.16 식품 이슈 브리핑

 

축산자조금으로 수매·출하 조절 가능해지나 - 담합 시비 차단 위해 공정위 사전협의 의무화 / 26.

한 줄 요약송옥주 의원이 9월 15일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축산물을 수매·비축하거나 생산·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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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점검 기준 개정 행정예고 — 의견제출 9월 22일 마감(D-6)

식약처가 9월 2일 행정예고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의 의견제출 기한이 9월 22일로 다가왔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과 섭취 대상이 같으면서도 축산물로 분류되는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기를 식품과 동일하게 1년으로 맞춥니다. 둘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외제조업소 HACCP) 적용업소에서 제조된 OEM 수입식품은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조제유류를 취급하거나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조해 들여오는 업체라면 위생평가 주기와 현지 실사 비용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이번 주 안에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식약처 현지실사과 043-7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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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기준 개정 행정예고 - 조제식·조제유류 1년 주기 통일, 해외제조업소 HACCP은 평가 갈음 / 26.09.14 식품 이슈 브리핑

 

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기준 개정 행정예고 - 조제식·조제유류 1년 주기 통일, 해외제조업소

한 줄 요약식약처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과 축산물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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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무인 식품판매점 집중점검 18일 종료 — 조리식품 100건 수거검사 결과는 이후 공개(D-2)

식약처와 16개 지자체가 9월 14일부터 진행 중인 편의점·무인 식품판매점 약 3,600개소 집중점검이 9월 18일 마무리됩니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조리 시설 위생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세 가지이고, 편의점 조리식품 약 100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바실루스 세레우스·살모넬라를 검사합니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골라 대상을 좁힌 구조여서, 지난 5월 4,648개소 점검에서 30개소가 적발됐던 것보다 적발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수거검사 결과는 점검 종료 이후 공개될 예정이므로, 편의점·무인매장에 조리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매장 내 보관 시간과 재가열 관리 기록을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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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 [[식(食) : 식품 연구실]/식품 정책 & 트렌드] - 편의점·무인판매점 3,600곳 위생 집중점검 착수 - 커피·치킨 조리식품 100건 식중독균 수거검사, 18일까지 / 26.09.15 식품 이슈 브리핑

 

편의점·무인판매점 3,600곳 위생 집중점검 착수 - 커피·치킨 조리식품 100건 식중독균 수거검사, 1

한 줄 요약식약처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약 3,600개소를 16개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고, 조리식품 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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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 이슈를 관통하는 흐름은 '표시와 광고가 규제의 최전선으로 올라왔다'입니다. 알부민 식품은 원재료의 생리적 기능을 제품 효능으로 옮겨 적은 문장이 적발 사유가 됐고, 주류광고는 표현이 아니라 경고문구 누락이 최다 위반 유형이 됐으며, 고추장은 위법이 아닌 표시 방식이 비교 가능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 건 모두 제품 자체의 안전성이 아니라 라벨과 문안이 쟁점이어서, QA의 검수 범위가 시험성적서에서 상세페이지·SNS·CS 응대 스크립트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날짜로는 9월 18일 편의점·무인판매점 점검 종료(D-2)와 9월 22일 OEM 수입식품 고시 의견제출 마감(D-6)이 당장이고, 9월 25일 추석(D-9), 11월 1일 EU 제품식별정보 의무화(D-46), 연말에 함께 걸린 GMO 완전표시제와 해썹 수수료 감액 신청(둘 다 D-106)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