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식품 표시·광고와 원산지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수치로 쏟아졌습니다. 자율심의 반려율 0.4%, 원산지 벌금 100만원 이하 62.2%, 양곡 부정유통 온라인 적발 94% 집중이라는 세 숫자가 오늘의 핵심이며,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 기한 임박 Issue
- 배스킨라빈스 46종 가격 인상 적용
2026.10.12 — D-5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26.10.13 — D-6 - OECD 신생과학 자문그룹 국제 심포지엄 사전등록 마감
2026.10.14 — D-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2026.10.27 — D-20
오늘의 이슈 6건 한눈에 보기
- 표시·광고 규제 · 일반식품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7,244건, 자율심의 반려율은 0.4% · 국회 보건복지위·식품의약품안전처 · ★★★★★
- 법령 제재 강화 · 원산지 위반 13,856곳 적발, 벌금형 62.2%가 100만원 이하 · 국회 농해수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통상·수출입 정책 · 농수산식품 무역적자 5년간 258조원, 수입이 수출의 3.6배 ·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 ★★★★☆
- 안전·표시 조치 · 광동제약 '침향추출에센스' 실제 용도는 착향, 식약처 제조소 현장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유통 단속 체계 · 정부양곡 부정유통 93건 5년 최다, 온라인 적발 94%가 당근마켓 ·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 ★★★☆☆
- 산업 동향·가격 조정 · 배스킨라빈스 46종 평균 5.9% 인상, 10월 식품 가격 인상 확산 · 비알코리아 · ★★★☆☆
🗞️ 신규
일반식품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7,244건 - 자율심의 반려율은 0.4%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는 2023년 4,902건에서 2025년 2,045건으로 2년 만에 58.3%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오인·혼동 광고는 2024년 4,406건에서 2025년 7,244건으로 64.4% 급증했고,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23,324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반식품 부당광고 전체도 2025년 14,254건으로 42.1% 늘었으며 위반 유형의 50.8%가 건기식 오인·혼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전 자율심의 반려율이 기능성 표시식품 0.4%, 특수용도식품 0.3%, 건강기능식품 0.8~0.9%에 그친다는 점으로, 심의를 통과한 광고가 시장에서 대량 적발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475개 업체가 정제·캡슐형 일반식품 5,320개 품목을 생산해 제형 구분마저 흐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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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건기식 오인' 부당광고 7,244건 - 자율심의 반려율은 0.4%, 사후단속만 늘었다 / 26.10.07 식
한 줄 요약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는 2년 만에 58% 줄었지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오인·혼동' 광고는 2025년 7,244건으로 전년 대비 64.4% 급증했습니다. 사전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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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13,856곳 적발, 벌금형 62.2%가 100만원 이하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3,856개소·21,629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거짓표시가 6,642건·18,729톤으로 중량 기준 86.6%를 차지해 고의적 위반이 대량 물량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이 확정된 5,666건 중 징역형은 83건(1.5%)에 불과하고, 벌금형 3,554건(62.7%) 가운데 62.2%가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평균 약 31만 5천원이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데 실제 양형이 그 하단에 몰려 있어, 양형기준 강화와 반복 위반 가중 제재가 국정감사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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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13,856곳 적발에 벌금 10건 중 6건이 100만원 이하 - 원산지표시법 처벌 강화 논의 본격
한 줄 요약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3,856개소가 적발됐지만, 형사처분 확정 건 중 징역은 1.5%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62.2%가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속여 팔아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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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무역적자 5년간 258조원, 수입이 수출의 3.6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은 617.6억 달러, 수입은 2,518.5억 달러로 누적 무역적자가 약 258조원에 달했습니다. 2025년만 보면 수출 135.6억 달러에 수입 493.3억 달러로 수입이 3.6배였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라면 15.2억 달러, 김 11.3억 달러에 비해 소고기 40.6억 달러, 옥수수 28.2억 달러, 돼지고기 21.5억 달러의 수입이 압도적인 구조입니다. CPTPP 가입 시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농림어업 생산 감소가 전망되면서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고, 통상이익 공유제와 소득 안전망 같은 보완 장치 도입 요구가 나왔습니다. 수출액만을 성과로 삼는 지표 체계를 부가가치·국산 원료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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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무역적자 5년간 258조원 - 'K-푸드 수출 최대' 이면의 수입 3.6배 구조와 CPTPP 부담 / 26.10
한 줄 요약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수산식품 무역적자가 약 258조원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출 617.6억 달러에 수입 2,518.5억 달러로 수입이 4배 규모인 구조에서 CPTPP 가입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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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침향추출에센스' 실제 용도는 착향, 식약처 현장조사
광동제약이 '침향환 프리미엄'의 차별점으로 내세운 침향추출에센스가 규제 당국에는 '착향 목적'으로 설명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량은 0.1% 수준인데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침향 100kg에서 1kg만 얻는" 희소 원료이자 자체 설계 추출 기술의 결과물로 소구됐습니다. 해당 에센스는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으로 신고돼 있어, 실질이 착향료인 원료가 일반식품 지위로 쓰일 때 생기는 표시·광고 관리의 사각이 쟁점이 됐습니다. 식약처는 서울 가산동 제조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조 방법과 원료 사용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직접 설계 분별증류' 공법이라던 에센스를 외부 업체에서 매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회사는 적법하게 제조·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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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침향추출에센스' 실제 용도는 착향 - 식약처 제조소 현장조사, 원료 표시·광고 경계
한 줄 요약광동제약이 '침향환 프리미엄'의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운 침향추출에센스가 규제 당국에는 '착향 목적'으로 설명돼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가 제조소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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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부정유통 93건 5년 최다, 온라인 적발 94%가 당근마켓
단속 대상 업체는 2022년 29,979개에서 2025년 18,302개로 39% 줄었는데 적발은 2023년 44건에서 2025년 93건으로 늘어 5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표시는 2024년 35건에서 2025년 60건으로 7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적발 36건 중 34건(94.4%)이 중고거래 플랫폼 한 곳에 집중됐고, 2021년 이후로도 이 비중은 83~100%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건은 전부 저소득층 지원용 정부양곡 '나라미'의 불법 재판매였습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5년간 6,103만원에 그쳐, 용도 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 양곡 가격 5배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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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부정유통 적발 93건 5년 최다 - 온라인 적발 94%가 당근마켓 '나라미' 재판매 / 26.10.07 식
한 줄 요약단속 대상 업체는 2022년 3만곳에서 2025년 1만8천곳으로 줄었는데 양곡 부정유통 적발은 93건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적발 36건 중 34건이 중고거래 플랫폼 한 곳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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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46종 평균 5.9% 인상, 10월 식품 가격 인상 확산
배스킨라빈스가 10월 12일부터 아이스크림 16종과 음료 등 30종, 총 46개 품목 가격을 평균 5.9% 올립니다. 싱글레귤러가 3,900원에서 4,300원으로, 쿼터가 18,500원에서 19,900원으로 조정돼 2만원 선에 근접합니다. 2023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며 회사는 원재료비와 제반 비용 상승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해태제과가 25개 브랜드를 평균 7.8%, 웅진식품이 20여 종을 평균 7% 올렸고, 9월 동원F&B·삼립, 8월 농심·코카콜라 인상까지 이어지며 하반기 가격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8월 다소비 가공식품 26개 중 24개 품목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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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46종 평균 5.9% 인상 - 싱글레귤러 4,300원·쿼터 1만9,900원, 10월 식품 가격 인상 확산 /
한 줄 요약배스킨라빈스가 10월 12일부터 아이스크림과 음료 46종의 가격을 평균 5.9% 올립니다. 3년 2개월 만의 조정이며, 10월 들어 해태제과·웅진식품까지 인상에 나서면서 하반기 가공식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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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10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고, 10월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미 진행 중이어서 원산지·양곡·무역적자 관련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 감사일에는 오늘 다룬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급증과 자율심의 실효성, 침향추출에센스 현장조사 같은 표시·광고 사안이 질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기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나 집중 단속 계획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광고 자료 점검을 10월 13일 이전에 끝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쏟아진 수치는 서로 다른 소관 부처에서 나왔지만 하나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규정은 이미 있고 적발도 되는데 제재가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에서는 자율심의 반려율 0.4%, 원산지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하 62.2%, 양곡에서는 5년 과태료 총액 6,103만원이 같은 문제를 다른 분야에서 보여줍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사후 적발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이므로,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와 10월 27일 종합감사 사이에 온라인 채널의 표시·광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대응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10월 12일 배스킨라빈스 인상을 포함해 가공식품 가격 조정이 월초에 집중되고 있어, 원가 시나리오 재산정도 이번 주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