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농관원이 9월 7~23일 추석 성수기 집중단속에서 1만 3,251곳을 점검해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256곳을 적발했다고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위반 품목 1위가 배추김치(84건)였고, 농관원은 이어지는 김장철에 배추·고춧가루·마늘을 대상으로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혀 11월까지 긴장이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 발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 김철)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 구분: 안전 조치·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발표
- 적용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음식점,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김치·육류·두류 취급 사업자
- 시행일: 점검 기간 2026.09.07~09.23(17일간) / 결과 발표 2026.10.01 / 김장철 집중단속 11월 예정
- 영향도: ★★★☆☆
무엇이 바뀌었나
- 적발 규모는 256곳입니다. 농관원은 추석 성수기를 앞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3,251곳을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56곳을 적발했습니다. 총 위반 건수는 273건입니다.
- 처분은 유형별로 갈립니다. 거짓표시 104곳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미표시 152곳에는 모두 3,58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 표시를 아예 안 한 것보다 국내산으로 속인 쪽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위반 품목은 김치와 축산물에 집중됐습니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과 수입산·국내산 가격차가 큰 품목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 구체적 수법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한 정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춘천의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쓰면서 원료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으며,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중국산 건고추와 건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납품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법적 근거와 제재 수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가 가능합니다. 확정판결 후 5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부과되고, 음식점은 1차 30만 원·2차 60만 원·3차 100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 2년 내 2회 적발 시에는 별도 제재가 따라붙습니다. 1년간 위반 사실 공표, 60일 이내 교육이수명령(최대 4개월 내 이수),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반복 적발 시 사업 자체에 타격이 가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
구매·품질 부서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지점은 원료 원산지 증빙의 연결성입니다. 이번 적발 사례 중 상당수가 수입 원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료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건인데, 완제품 표시가 틀린 원인은 대개 입고 단계의 증빙 관리에 있습니다. 수입 원료는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가 로트 단위로 연결돼야 하고, 국내산 원료는 생산자·산지 정보가 확인돼야 하며, 두 계통이 섞이는 혼합 제품은 함량 순위에 따른 원산지 표기 규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배추김치가 위반 1위라는 점은 김치류를 취급하는 제조업체와 급식·외식업체에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김치는 배추·고춧가루·마늘·젓갈 등 원료별로 원산지가 다를 수 있어 원료별 표시 의무가 복잡하고, 수입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오인하게 표시한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외식·급식 담당자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가 현재 사용 중인 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원료 거래처가 바뀌었는데도 표시를 갱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쪽은 별도로 챌 지점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배송 상품의 원산지가 다르면 거짓표시로 바로 걸리고, 플랫폼 입점 상품은 옵션별로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옵션 단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촉박한 이유는 농관원이 김장철을 다음 집중단속 시기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배추·고춧가루·마늘 소비가 몰리는 11월을 겨냥한 단속이 예고된 상태이므로, 10월 중에 표시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같은 품목으로 연속 적발될 위험이 있고, 2년 내 2회 적발 시 공표와 과징금까지 이어집니다.
R&D·QA 체크포인트
- (구매·품질) 수입 원료의 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가 입고 로트와 1:1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연결이 끊긴 로트가 투입된 제품이 있는지 10월 중 추적하십시오.
- (RA·품질) 김치류 등 복합 원료 제품의 원료별 원산지 표시가 함량 순위 규칙에 맞게 작성됐는지 전 품목 재검토하고, 원료 거래처 변경 이력과 표시 갱신 이력을 대조하십시오.
- (마케팅·온라인) 통신판매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표기를 옵션 단위로 점검해, 실제 배송 상품과 불일치하는 건을 10월 내 수정하십시오.
- (급식·외식 운영) 메뉴판·게시판 원산지 표시를 현재 사용 원료와 대조해 갱신하고, 원료 변경 시 표시를 함께 수정하는 내부 절차를 문서화하십시오.
- (법무·품질) 최근 2년간 자사 또는 거래처의 원산지 위반 이력을 확인해, 2회 적발 시 적용되는 공표·교육이수명령·과징금(최고 3억원)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 (구매) 김장철 집중단속에 대비해 배추·고춧가루·마늘의 원산지 증빙을 11월 이전에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수입산 혼입 가능 경로를 공급처별로 점검하십시오.
- (품질·교육) 원산지 표시 담당자 대상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고, 거짓표시와 미표시의 제재 차이를 포함해 교육 기록을 남기십시오.
원문 및 관련 법령
- 식품음료신문, 「국내산 아니었네?…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2026.10.01,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4
- 중도일보,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2026.10.01,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1001010000315
- 문화투데이,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 256곳 적발」, 2026.10.01, https://www.munhwatoday.co.kr/news/article.html?no=176553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보도자료), 2026.10.01,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절차/벌칙」, https://www.nfqs.go.kr/hpmg/orig/actionCrackdownProcedurePenaltyForm.do?menuId=M0000210
-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9조 위반에 대한 처분, 제9조의2 위반 사실 공표, 제9조의3 과징금, 제14조 벌칙, 제16조의2 교육이수명령, 제18조 과태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